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가 6월 22일,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이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 미래 발전 전략과 국토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의사 결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경쟁력과 전력 및 용수 수급 안정성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자원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한 반도체 산단 조성 과정에서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부담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지목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들이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공개적인 논의 구조가 없었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정부가 반도체 산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자문기구로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중간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한 후,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반도체 산업 정책을 수행할 때 국가균형발전, 에너지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쟁점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