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6월 22일, '옛 전남도청' 복원과 저작권법 개정에 앞장선 공무원들에게 세 번째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과 4월에 이은 것으로, 총 2개 팀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날 '옛 전남도청'을 성공적으로 복원하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옛 전남도청' 복원 및 개관 행사 부문에서는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소속 5명이 '적시타상'을 받으며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1980년 민주화 운동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복원 과정에서 수집한 유물로 특별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을 개최했다. 또한 개관 기념 특별공연을 진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옛 전남도청'이 '케이-민주주의'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복원시설과 김유진 주무관은 주관 시공사가 공사를 중도 포기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인력 부족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동 수행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정·품질·안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공사를 완수했다. 특별전을 기획한 임세경 학예연구사는 유가족 등 관계자 인터뷰, 사진, 일기 등 총 9,659점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해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이동준 복원추진과장, 박희경 사무관, 이가영 주무관은 광주시립발레단, 광주시립창극단, 조선대 무용과 등 100여 명의 지역예술인과 협업해 개관 기념 특별공연 '오월찬란'을 완성도 높게 구성·개최했다. 특히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 공연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공식 식순에 반영하도록 해 큰 호평을 받았다.
저작권법 개정 부문에서는 강민아 미디어정책과장과 홍희경 관광정책과 사무관이 '별의별상'을 받으며 4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들은 저작권산업과 재직 당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이해충돌 행위를 근절하고 창작자의 재산권을 투명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에 재허가제를 도입하고, 소속 회원의 의결권 등 권리를 강화했으며,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최휘영 장관은 "'옛 전남도청'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상징적 공간으로 국민의 품에 온전히 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문체부 직원들과 광주광역시 파견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신설한 저작권법 개정은 우리 문화산업의 근간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시대적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사례와 국민 체감 정책 성과를 지속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