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25주년 맞아 행정학회와 발전방향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가 올해로 시행 25주년을 맞은 것을 기념해,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리는 ‘2026년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해양수산부, 부산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며, ‘국민을 위한 행정, 미래를 여는 행정학: 기술, 성장, 균형 그리고 정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국내외 행정학자와 정책 전문가 등 20개국 약 2,000명이 참석해 한국 행정학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학술대회 첫날인 22일, 한국부패학회 및 한국청렴연구소와 함께 2개의 기획세션을 운영합니다. 제1세션에서는 ‘지능형(AI) 청렴도 평가시스템과 평가 전담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평가 혁신 방안과 평가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합니다. 제2세션에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제도 25년의 성과와 평가모형 재검토’를 주제로, 청렴체감도 평가와 청렴노력도 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분석하고, K-CLEAN 평가모형을 포함한 종합청렴도 평가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K-CLEAN 평가모형은 조직의 청렴 문화(Culture), 부패 통제 법률(Law), 부패 유발 요인 해소(Eliminate), 부패 예방 제도 운영(Adoption), 반부패 협력 확산(Network) 등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기관장 리더십과 자원 배분을 통한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Keystone)을 핵심으로 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평가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를 통한 국가청렴도 제고, 집단갈등 조정 및 고충민원 해결,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2002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도입과 함께 외부 청렴도 측정을 시작으로, 2007년 내부 청렴도를 도입하며 정착기를 거쳤습니다. 이후 부정청탁(2016년), 갑질행위(2018년), 적극행정(2020년), 이해충돌(2021년)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평가 항목이 확대되었고, 2022년부터는 체감도(60%)와 노력도(40%)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공직사회 금품·향응 등 부패 경험률이 크게 하락했고, 2012년에는 UN 공공행정상(부패방지 및 척결 부문)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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