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협·단체 관계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박사의 발제로 시작됐다. 박 박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지원 확대와 돌봄 서비스 확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생활 균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영세사업장의 돌봄 공백을 지적하며, 근로(영업) 시간 특성을 반영한 연장·야간·주말 돌봄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장 토론에서는 출산·육아기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지원 강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유연근무와 맞춤형 돌봄 지원 등 다양한 건의가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업종별·규모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주된 이유는 주거비·양육비 부담과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했다. 그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여야 하며, 사업주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각종 출산·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신속히 보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공개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38.7%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31.0%에 그쳤다. 유연근무제 이용률은 격차가 더 커 대기업 36.6%, 중소기업 11.5%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 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돌봄, 사회 시스템 등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이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상시 협의창구를 개설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특히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