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22일 오전 10시,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개발연구원 김세직 원장,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 명지대 우석진 교수, 고려대 이우진 교수, 중앙대 고선 교수, 연세대 손병호 겸임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당면 과제인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 활용 방안, 5대 구조적 난제(산업 대전환, 인구감소,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AI 대전환 등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대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뿐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5대 구조적 난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양극화 등 K자 성장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와 소득·자산 불평등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정 혁신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을 구조 조정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재정구조 혁신은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인 의견을 향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