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화를 높이기 위한 제15차 후속협상에 돌입합니다. 이번 협상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며, 서비스, 투자, 금융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측에서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중국 측에서는 린 펑(Lin Feng)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합니다. 양국 대표단은 각각 30여 명 규모로 구성되어 이번 협상에 임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FTA를 발효한 이후,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추가 자유화를 위해 2018년 3월부터 후속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14차례의 공식 협상과 여러 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개최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이 한-중 FTA 후속협상의 연내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고, 3월에 열린 한-중 상무장관회의에서도 후속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이번 주 예정된 한-중 FTA 공동위원회 계기로 열릴 통상장관 간 별도 면담에서도 협상 진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대표단은 고위급 차원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서비스, 투자, 금융 세 분야에서 협정문 합의와 시장개방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 후속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개선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서비스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투자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시장 개방은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