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6월 22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할 때 충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개위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산업이지만, 전력 및 용수 수급,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사개위는 현재 결정된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공개적인 논의 구조가 부재했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이에 사개위는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할 때 산업 경쟁력, 전력 및 용수 수급 안정성뿐만 아니라 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규모 전력수요를 수반하는 산업단지 조성과 송전선로·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부담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사개위는 반도체 산단 문제가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과 직결된 과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개위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해 정부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정책이 국가균형발전, 에너지 전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쟁점을 수렴하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수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