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월 22일 오후 4시 국회 본관에서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장관은 의장 취임을 축하하며 재정 및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정식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박홍근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26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돼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를 적극재정 정책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AI 반도체 호황과 K-컬처 부흥으로 대한민국이 일대 호기를 맞은 만큼 과감한 투자 전략으로 확실한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7년 예산에 대해 “AI, 저출산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혁신 예산’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모두의 성장’을 이루는 ‘포용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22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의장님께 기획예산처 장관이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박 장관은 조 의장이 17대부터 22대까지 연속 6선에 성공한 최다선 의원이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재정 분야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그는 “의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이 국회의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조정·통합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재정당국이자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기획예산처로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2027년 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행정부뿐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 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과 관련 상임위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효율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 세수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주권 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예산안 편성, 국회 심의·의결, 나아가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 동기간 대비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 제도가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의견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도록 의장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신임 국회의장과 재정당국 수장 간의 첫 공식 회동으로, 향후 재정 정책과 입법 과정에서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