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몸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도 배우자나 가족을 통해 정부의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대리 신청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별했지만, 앞으로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더 많은 가정이 출산 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의 신청 편의성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졌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한 번에 안내하고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다. 2020년 6월 시범 실시를 거쳐 2021년 4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현재 엽산제·철분제 지원, 맘편한 KT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바우처,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및 의료급여수급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SRT 임산부 할인 등 10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위기임신 전문상담 등 평균 3~4종의 서비스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됐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KTX·SRT 다자녀 할인 등 12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두 서비스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주민등록시스템, 복지부 행복e음, 금융결제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코레일, SRT 등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처리된다.
연도별 이용 현황을 보면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2022년 48,477건에서 2023년 158,586건, 2024년 162,928건, 2025년 207,83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6년 4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84만 건을 넘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2016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누적 신청 건수가 약 275만 건에 달하며, 출생신고 건수 대비 신청률이 97.81%에 이를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산이나 입원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가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큰 변화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