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IP)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개별 기업까지 넓히고, 오는 7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는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협회나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기업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한 곳만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특허, 영업비밀, 상표, 디자인 등 원하는 분야와 관심 내용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지식재산처 소속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 팀이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한다. 이들은 기업의 업종, 진출 국가, 분쟁 위험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이나 K-브랜드 분쟁 대응 지원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건은 지역, 업종, 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찾아가는 IP분쟁닷터' 현장 지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진단과 처방,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에서 특허나 상표권 침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전문 인력과 비용 부담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는 이런 기업들이 사전에 위험을 진단받고 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