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6월 19일 오후 2시,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TF)는 재정운용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입니다. 지난 5월 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5가지 중점 개선 과제를 선정한 데 이어, 두 번째 회의에서는 각 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TF가 선정한 5대 정상화 과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 ▲부정행위(주가조작, 담합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R&D 투자 정상화 및 신뢰 회복 ▲복권 미수령 당첨금 지급 개선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들 과제가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3가지 과제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로, 정부 지원금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불법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미정산·미징수 관리 강화로,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 제대로 정산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할 금액을 내지 않는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로, 주가조작이나 입찰 담합 등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 등 후속 입법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에 추진 중인 5건의 정상화 과제는 모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며 "확실한 과정 관리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5대 과제 외에도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재정운용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