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 6월 19일 경기도 양주시 외국인 계절노동 현장을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는 두 부처 장관이 외국인 계절노동 정책을 함께 이끌어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현장 점검입니다.
이번 방문은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장관은 먼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 운영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 서비스는 농번기에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직접 출입국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출입국관서 직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외국인 등록 서류 접수와 지문 채취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그동안 이 서비스의 확대를 독려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3개 출입국관서에서 운영되던 '찾아가는 이동 출입국'이 올해는 13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농사철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 두 장관은 경기도와 양주시가 마련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2020년 12월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숙소 건립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12개소의 공공숙소를 운영 중이며, 45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26개소 운영과 42개소 건립 사업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두 장관은 계절노동자를 고용한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온실에서 오이 줄기 내리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격려하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보급해온 온열질환 예방물품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그늘막 267개, 쿨링조끼 1,335벌, 식염포도당 13만 정 등을 보급해 노동자들이 더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농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농업 노동자 안전관리 교육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합동으로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은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 점검을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선발과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불법 중개를 차단하고 노동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양 부처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외국인 계절 노동정책을 함께 책임지고 챙기겠다는 의미"라며, "농번기에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계절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