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는 6월 1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범죄분류 부처협업 특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개발·공표된 한국범죄분류(KCCS)의 현장 활용을 넓혀 새로운 통계와 지표를 생산하고, 범죄통계의 품질을 높이며 국제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범죄분류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처가 2016년부터 다년간 연구를 거쳐 2024년 일반 분류로 제정·공표한 범죄분류체계다. 기존의 법률조항 중심 분류와 달리 범죄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범죄를 분류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 체계는 범죄 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의에서는 젠더폭력과 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향후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성별, 범행 동기 등 젠더폭력·페미사이드 통계 작성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국제사회에서는 2022년 유엔통계위원회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동 개발한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국가데이터처는 2024년과 2025년에 수행한 연구용역을 통해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으며,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페미사이드 프레임워크 시범 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태범죄통계협력센터는 국가데이터처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간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데이터처 이명호 차장은 “한국범죄분류의 활용 확대를 통해 범죄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국제 비교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젠더폭력·여성살해(페미사이드) 통계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통계가 안정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범죄분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국가데이터처는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범죄통계의 정확성과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