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은 6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6년 UN장애인권리협약(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UN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그간의 국내 장애 정책 성과를 되짚고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UN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에 출범한 정부·공공·민간 협력체계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립재활원 등 국가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기관, 그리고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등 장애인단체와 국제NGO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협력단은 협약 이행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장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며 국제 현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연 2회 릴레이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공공기관, 장애인단체,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 협력단 구성기관 관계자와 장애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등 약 310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UNCRPD 2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사회 논의 동향, 협약 이행 과제, 장애인 인권 점검, 제19차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주요 논의 결과, 자립 지원과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경란 본부장이 'UNCRPD의 지나간 20년, 앞으로의 20년'을 주제로 발표했고, 서울대학교 김재왕 교수는 국제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변화와 향후 이행 과제를 짚었다. 이어 DPI 김영욱 사무처장이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현황과 과제를, RI 이리나 대외전략국장과 KDF 최한별 사무국장이 각각 제19차 당사국회의 성과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OHCHR 파쿤도 차베스 담당관이 장애, 기업과 인권, 돌봄 체계 구축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2부에서는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 장애 아동·여성에 대한 학대 예방 등이 논의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이 장애 당사자 및 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과제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정식 관장이 장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 예방의 발전과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돌봄을 위한 제도 변화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후 좌장인 동의대학교 유동철 교수 주재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실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임상욱 연구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인선 정책기획팀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미주 정책실장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지속 소통하며, 장애인의 권리가 일상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