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17일(수)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해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유관 기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먼저 성동구 사근동의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둘러보며 과학기술 기반의 건강관리와 의료·돌봄 서비스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센터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장관은 센터 이용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현재 받고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로 필요한 지원 사항을 청취했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현장을 이끌고 있는 지방정부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강원도청 통합돌봄 담당자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과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돌봄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 현장 상황을 전하고 투자 우선순위,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고려한 중장기 정책 설계와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료 인프라와 돌봄 기반 시설에서 농어촌이나 취약 지역의 격차가 큰 만큼 이를 완화하는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또한 전담 인력과 인프라를 위한 예산 지원, 돌봄 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확대, 돌봄 노동자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올해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2027년도 중점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 등과 함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는 통합돌봄 사업이 어르신·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