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분야 15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의료AI, 디지털 치료기기, 개인건강관리 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 마이데이터),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참석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실제 부딪히는 현장 애로사항을 전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수전문기관 지정 기준 합리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공유,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공유 기반 확충 등이 제기됐다. 아울러 연구 윤리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보건의료정보 심의를 맡는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의 운영 합리화,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개선 등도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마련한 자리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 5월부터는 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시민사회·환자·소비자·노동계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데이터는 대표적인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6월 22일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에서 데이터 제공·이용 체계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AI 기본 의료 계획 수립에도 이번 논의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등과의 후속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