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끄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6월 18일 서울 T타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회의를 열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암 환자 대상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가짜입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번 회의는 각 기관이 현재까지 진행한 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관들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현장 조사와 수사가 원활히 이어지도록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신고센터 운영, 정보 분석, 현장 조사,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는 범정부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각 기관이 수집한 제보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부당·위법 의심이 있는 의료기관을 선별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환자 유인·알선, 페이백, 가짜입원 등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국가수사본부 금융범죄수사과,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과 비급여관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행정조사반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암 환자 대상 불법 진료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의 일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