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민제안 접수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약 3주간 국민제안을 접수합니다. 제안은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참여' 코너의 '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proshrfc@korea.kr), 우편(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안내센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앞), 그리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함께 수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시민단체도 국민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조사대상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주영 위원장은 “위원회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활동 취지를 밝혔습니다.
향후 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될 조사기구와 협력해 진상규명을 진행하고, 이와 별도로 추가 조사대상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