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의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을 포함한 의료AI·디지털 헬스·보건의료데이터 분야 15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환자·소비자·노동계와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수전문기관 지정 기준 합리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공유,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공유 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의 운영 합리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관련 규제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IRB는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DRB는 가명 처리 적정성과 가명정보 안전성 검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등과의 후속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22일 열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에서 데이터 제공·이용 체계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대표적인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논의와 AI 기본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