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가 6월 18일 오전 10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금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의 고민과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나누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한국 경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전을 이뤘지만, K자형 성장, 청년의 취업·주거·결혼·출산의 4중고, 가계부채 등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며 “경제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성장 구조 돌파, 산업 대전환, 양극화와 금융소외라는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경제 전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의 성과로 국민성장펀드 조성, 새도약기금 출범,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등을 소개하고,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와 중동 상황 대비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들은 자본시장 발전과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과 벤처기업 IPO(기업공개) 활성화,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를 제안했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활성화,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를 언급했다. 오현석 자문위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요청했다.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쏠림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 규모를 더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준 자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상호금융 감독 강화, 국민성장펀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투자 결정 과정 체계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각 제언에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응답했다. 자본시장 관련해선 코스닥 시장을 장기 투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세그먼트 분리와 기관 전용 지수 개발을 추진 중이며, 기술특례상장 확대와 금융투자업권의 M&A(인수합병) 및 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하반기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해 국회 논의에 대응하고, ISA 세제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위는 2021년 이후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대출 수요 관리와 금융회사 취급 요인 축소 등 다각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과 상호금융권 상시 감독도 빈틈없이 추진 중이며, 국민성장펀드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2단계 투자 의사결정 체계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문위원들의 정책적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