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하반기 물가 안정 및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가격 인하, 수입 과일 및 식품 원료 관세 인하, AI 기반 물가 모니터링 강화, 지방 공공요금 동결 등 다양한 분야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 부문에서는 하반기부터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15% 감면된다. 이는 산업용과 가정용 에너지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화물차와 여객버스 등 경유 차량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전세버스까지 지원을 확대해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준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LPG 부탄의 유류세 인하 조치(25% 인하)도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된다.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수입 과일 3종(바나나 등)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 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여기에 식품·사료 원료 9종이 신규로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돼 총 49개 품목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 최종 소비자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물가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AI 기반 먹거리와 생필품 등의 수급·가격 예측 모형을 개선해 보다 정확한 가격 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중에는 판매처별 가격과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하반기 중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수거료 등 지방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검찰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각 부처별 대책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제 국민 생활에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시행하고,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