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분야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비공식 의견교환(informal exchanges)'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양국이 공동 상정해 채택된 결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는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됐으며,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 국제기구의 AI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의견교환은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라는 제목의 결의에 따라 개최됐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이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해 왔으며, 작년 결의안에 이번 비공식 의견교환 개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자리는 각국이 군사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개회식에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화상 개회사를 통해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 빠르게 접목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이 안보를 강화하고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군사 AI 관련 국제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개회식에는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군축실(UNODA)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와 하리 버르베이 네덜란드 외교부 인공지능 특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은 유엔총회 결의안 상정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를 네덜란드와 함께 세 차례 주최한 바 있다. REAIM은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한 1.5트랙 국제회의체다. 또한 한국은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이번 비공식 의견교환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기조 아래 군사 분야 AI의 책임 있는 이용과 국제사회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주요 신흥안보 현안인 군사 분야 AI 관련 국제사회의 협력과 규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