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1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1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 관계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AI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 '하반기 지방 공공 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 부문에서는 하반기부터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석유가스),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대해 관세를 낮춰 수입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또한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해 전기요금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로 했다.
화물·여객 등 경유 차량에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서민들이 난방과 취사에 주로 사용하는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 조치(25% 인하)도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식품·농축산물 부문에서는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여기에 식품·사료원료 9종을 신규로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해 총 49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수입 원재료 가격을 낮춰 가공식품과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AI 기반 먹거리·생필품 수급 및 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하반기 중에는 판매처별 가격과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하반기에도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수거료 등 지방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민생물가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생활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