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우리 사회의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식약처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점검하고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독 예방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프로포폴 등 마취제와 식욕억제제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사용 현황을 평가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75곳은 수사 의뢰하고 39곳은 행정처분 의뢰를 완료했다.
또한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진통제 펜타닐에 이어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 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채팅 상담을 도입하고,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핫라인을 연계해 예방·재활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사회재활 서비스 건수는 지난해 1~5월 1만513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만880건으로 1.4배 증가했다.
빠르게 변이·확산하는 신종 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지정 유효기간을 폐지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는 강도 높은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마약류 부정취급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 마약류취급자가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한다.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도난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기존보다 3배 강화(업무정지 1개월→3개월)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도 도입해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 체계와 수사 기법도 확대한다. 현재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최대 3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 수사기관이 마약류 불법 취급·사용이 의심되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 기법도 도입한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도 강화한다. 올해 안에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데이터와 유관기관 연계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신속히 감시하고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그간 분석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선별해 감시 대상 선정에 2~3주가 걸렸지만, K-NASS가 구축되면 3일 이내에 감시에 착수할 수 있다. AI 기술로 이상 징후를 실시간 탐지해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한다.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도 실시된다.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한 집중 정밀 감시를 위해 7월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식약처(특별사법경찰 포함)와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되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점검 기간 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 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 신고를 받고,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투약이력 확인도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과다·중복 투약을 막기 위해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연계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한다.
예방 교육도 체험·참여형으로 다양화한다. 기존 강의 중심 교육에서 뮤지컬, 미술 활동 등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활용하고, 대학가 내 올바른 마약 예방 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용기한걸음 메아리)을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하반기 계획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감시와 엄정한 제재, 예방·재활 지원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