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17일과 18일 이틀간 '한-유럽연합 지식재산 협력 세미나'를 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케이-콘텐츠를 비롯한 저작권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유럽연합 지식재산협력사업(EU-RoK IP Action)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유럽연합지식재산기구(EUIPO)가 주관했다.
첫날인 6월 17일에는 '온라인 불법복제 관련 국제 공조 세미나'가 열렸다. 유럽 측에서는 유로폴 위조범죄 대응팀 안젤로 롱고 팀장, 네덜란드 재무부 재정정보수사국 요한 그람메 담당관, 유럽연합 감시국 앤서니 마누게라 집행팀장이 참석해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협력 체계를 소개했다. 한국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한승호 국제공조수사팀장과 경찰청 국제공조1과 정범석 계장이 한국의 보호 집행 경험과 국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양측은 보호 집행 공조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인 6월 18일에는 '지식재산 보호 집행에 관한 민관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시청각불법복제방지연합(AAPA) 미루나 헤로바누 사무총장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최이태 사무국장이 각각 한국과 유럽연합의 저작권 보호 법제 실효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유럽 측 전문가들이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보호 집행 체계와 민관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침해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양측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