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을 가로막던 현장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되면서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9일 출범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2주간 접수된 24건의 애로사항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4개 사업장에 대해 6월 16일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센터는 주택공급을 막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주택 협회와 부동산원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건설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해왔다. 총 30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애로는 약 1만 5천 세대 규모에 달한다.
가장 먼저 해결책을 받은 4개 사업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건설 현장 A사업장은 올해 4월 인허가를 받았지만 6월 말 브릿지론 대출 만기가 다가와 본 PF 전환이 시급했다. 일반적으로 HUG 보증 심사에 2개월가량 걸리지만,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보증요건 충족 시 6월 중 PF 보증이 발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택 지산동의 공동주택 건설 현장 B사업장은 구도심에 위치해 주변 비교 단지가 없어 적정 분양가 산정과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HUG가 컨설팅을 제공해 원활하게 PF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애로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반 적정 분양가 산정 방식을 연내 마련하고,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기 자재비 급등분을 분양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오류동과 화성 장안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장 C와 D는 착공 여건이 갖춰져 금융비용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기금 출자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신청 사업장과 예산 소요 증가로 제때 심의를 받기 어려웠으나, 7월 초부터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기 사업장의 출자요건 충족 여부를 신속히 심의해 연내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접수된 26개 사업장의 애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합리화, 멸실 예정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대출 허용 등이었다. 업계 설명회에서는 자금조달 지원, 매입임대 사업 신속 추진 등의 건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해소 가능한 애로에 대해 빠른 시일 내 솔루션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건의는 관계 부처·기관과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 용산구 사업장 관계자는 "브릿지론 만기가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어 PF 전환이 시급했는데, 국토부와 HUG에서 적극 지원해주어 문제없이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사업장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PF 조달이 어려운 구도심 사업장이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맞춤형 PF 보증 지원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타운홀 미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주택공급 방안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협조하는 유관기관과 인허가 실적이 개선되는 지자체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든 기관들과 함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