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에 이어 신종 스캠 범죄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18일 밝혔다. 통합대응단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보이스피싱은 크게 줄었지만, 투자리딩방 사기,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노쇼),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은 증가세가 억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경찰은 각 범죄 수법을 세밀히 분석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들어 본격적인 감소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n\n신종 스캠 피해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도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 4분기 피해액은 3,326억 원이었으나 1분기에는 2,938억 원으로 11.7% 감소했다.
특히 5월 들어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됐다. 5월 피해액은 687억 원으로 4월(1,018억 원)보다 32.5% 줄었고, 1분기 월평균(980억 원)과 비교하면 29.9%나 줄었다.
발생 건수도 5월 1,472건으로 4월(1,741건) 대비 15.5%, 1분기 월평균(1,903건) 대비 22.6%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추세가 전환됐는데, 지난해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피해액이 131.3% 급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증가 폭이 42.8%로 꺾였고, 5월에는 예년 수준인 680억 원과 비슷한 687억 원으로 회귀했다.\n\n신종 스캠은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범죄 초기 접촉 수단이 다양해 대응이 까다로웠다.
투자리딩방 사기나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는 처음에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이후에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대화를 이어갔기 때문에 전화번호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통합대응단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SNS 플랫폼과 협력해 범행 계정 차단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범죄 수법을 공유해 플랫폼 자체 탐지·차단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피싱범에게 속아 대화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피해 우려자에게는 경고 알림을 보내는 구제 활동도 전개했다. 그 결과 5월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액은 413억 원으로 1분기 월평균(559억 원)보다 26.1% 줄었고, 연애빙자사기도 같은 기간 75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4% 감소했다.\n\n팀미션 부업사기 범죄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중적인 SNS를 대신해 범죄 전용으로 만든 사기 앱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합대응단은 이런 사기 앱의 소스 코드를 분석해 범죄 관련성을 식별한 뒤, 삼성전자·구글·애플에 정보를 공유하고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이후로는 이런 사기 앱을 이용한 범행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았다.
팀미션 사기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도 1분기 월평균 468건·140억 원에서 5월 195건·57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n\n최근 성행하는 대리구매 사기(노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차단 체계도 구축됐다. 대리구매 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를 기반으로 이뤄지므로, 통신사와 협력해 범행 번호의 개통·통신 패턴을 분석해 의심 번호를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특성이 뚜렷한 점을 활용한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범죄조직이 공공 조달계약 정보를 악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점에 착안해 조달청과 협력해 나라장터 전자계약 단계에서 조달 업체가 사기 예방 팝업 안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했다.
또 32만 개 조달 업체를 대상으로 예방 문자와 전자우편을 발송했으며, 5월에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농협 공개 입찰시스템에도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차단·예방 정책이 맞물린 결과 대리구매 사기는 1분기 월평균 649건·205억 원에서 5월 552건·145억 원으로 감소했다.\n\n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을 검거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국정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지원을 바탕으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종 스캠 범죄 해외 도피사범 281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구대·파출소 현장 경찰관들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협업과 주민 홍보·접촉을 통해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범죄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n\n경찰은 신종 스캠 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일부 신종 스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경찰은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지급정지 대상을 신종 스캠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기존 보이스피싱 탐지에 특화된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해 신종 스캠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