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6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 실적, 차세대 e나라도움 시스템 구축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해 국민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온라인 신고는 보조금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에서 접수한다. 또한 지난 5월 20일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을 개정해 부정수급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기획예산처 차관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를 보강했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원 및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240건의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점검은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 종료 후에는 각 부처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산하 소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부정수급 관리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현재 반환해야 할 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해, 반환명령금액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과 가산금 등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액인 경우 500만 원 정액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보조사업 종료 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총 8,270억 원 규모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이 정리됐으며, 이 중 5,205억 원이 국고로 추가 수납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개월) 2,050억 원보다 크게 증가한 실적으로, 정부가 정리 작업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국고보조금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관리하고, 부처별 자체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미정산·미징수 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경과한 e나라도움의 노후화를 해소하고, 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차세대 e나라도움은 오는 9월 말까지 관계 부처와 협업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20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2027년 예산 확보 등 후속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기근 차관은 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부터 환수, 제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