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분야 기업 15곳의 관계자와 만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을 비롯해 의료AI, 디지털 헬스, 보건의료데이터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참석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환자·소비자·노동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이 보건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청취했다. 참석 기업들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수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을 위한 공유 기반이 더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 IRB는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이며, DRB는 가명 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위원회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전반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대표적인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등과의 후속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2일 열리는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에서 데이터 제공·이용 체계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제도 개선 과제로 발굴해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논의와 AI 기본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