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26년 사이버성폭력범죄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16일 발표했다. 단속 6개월간 성착취물 및 불법 성영상물의 제작·유포·구매·소지·시청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1,446건, 1,506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 또한 범죄 수익 5억 원 상당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재범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특히 추적이 까다로운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시도청 전담수사팀이 주요 불법사이트를 책임 수사관서로 지정해 집중 수사 중이며, 최근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들은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12만 건의 영상물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한 달간(3월 23일~4월 17일) 국제공조로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특별 단속해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서 성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을 위장수사로 구속 송치하는 등 해외 SNS에서 발생하는 범죄에도 적극 대응했다.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추적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원본 서버와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단속 기간 중 위장수사 실시 건수는 377건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고, 이를 통해 181명(구속 17명)을 검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도 37,687건으로 49% 늘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대했다.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영상물에 대해 48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Take It Down Act)'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공조도 강화된다. 이 법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비동의 성적영상물에 대한 최초의 연방법으로, 성인 피해자를 포함한 형사 처벌 규정과 플랫폼의 삭제 의무를 부과한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차단을 회피하는 데 악용했던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도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CDN은 원본 데이터를 전 세계 분산 서버에 복제·저장해 이용자에게 빠르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번 법 개정으로 성착취 영상물 차단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속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이슈로 급증했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로 나타났다. 경찰은 법적 규제 강화(2024년 10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반포 목적' 요건 삭제, 소지·시청 행위 처벌 등)와 집중단속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이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딥페이크가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나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타 범죄와 결합할 우려가 있어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723명)로 가장 많았고, 20대 31.2%(481명), 30대 14.4%(222명), 40대 4.7%(73명), 50대 이상 2.7%(42명) 순이었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20대 비중이 여전히 높음에 따라 상반기에는 사이버 예방 교육과 청소년 대상 짧은 영상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했다. 하반기 단속 기간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이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