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고용시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가동하고 부문별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과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6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고용 상황과 향후 운영 계획,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등이 집중 점검·논의됐다.
지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해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5만→△14.0만명), 건설업(△0.8만→△4.3만명), 농림어업(△9.2만→△12.1만명)의 부진이 심화됐다. 연령별로는 청년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2.4%포인트 감소하고 실업률은 0.6%포인트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고용 어려움이 특히 두드러졌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 중동전쟁 영향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K-뉴딜 아카데미는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7월부터 개설되며, 체납관리단은 7월 5,500명, 9월 4,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부진이 심화되거나 고용 비중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된다. 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건설업은 국토교통부, 농림어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과학기술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업은 교육부, 보건복지업은 보건복지부, 문화·예술·체육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소관 부처가 업종별 동향을 분석해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 등 산업전환에 따른 신산업 인력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된다. 정부는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