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직무대행 유재성)이 6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왕립경찰청과 초국가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박준성 경무관은 태국 왕립경찰청 외사국장을 만나 국경을 넘나드는 스캠·사이버도박·마약 등 조직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질 때 범죄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도피사범 추적·검거 및 송환, 범죄 정보와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재외국민 안전 확보,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 치안 교류·협력 다각화 등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했다. 양측은 최근 태국에서 이뤄진 '청담 사장 최병민' 검거·송환과 한국에서의 '태국 마약왕 타파난' 검거·송환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 성공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는 지능화·조직화하는 초국가범죄에 양국 경찰이 긴밀히 공조할 때 실효성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마약범죄의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인 대응 방안과 변화하는 치안 환경을 반영한 업무협약의 신속한 개정을 논의했다. 초국가범죄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교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우리 측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국민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태국 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해 태국 왕립경찰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치안협력회의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과 올해 4월 정상 간 통화로 다져진 상호 협력 의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서 의미가 크다. 경찰청은 각국의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 다각적으로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태국은 관광·경제뿐 아니라 치안 분야에서도 아세안의 핵심 동반 국가"라며 "양국 경찰 간 한층 강화된 신뢰를 바탕으로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국가와의 치안 외교를 지속 확장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날 회담 직후 방콕에 있는 태국 마약 통제청(ONCB)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를 잇따라 방문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자·다자 간 공동 대응 기틀을 더욱 다졌다. 18일부터는 말레이시아 왕립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을 차례로 방문해 초국가범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아나폴과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기금 사업 추진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제공조의 저변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