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위치한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청량리변전소 설치 관련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다.
청량리변전소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양주~수원)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에서 불과 18m 거리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 피해와 굴착에 따른 건물 손상 가능성, 준공 후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을 우려하며 변전소 설치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지티엑스씨(주)는 변전소가 철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지 이전은 어렵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갈등이 장기화되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입주자대표와 국토교통부, 지티엑스씨(주), 동대문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지티엑스씨(주), 동대문구는 기존 변전소를 활용해도 신설 예정인 청량리변전소 없이 철도 운행이 가능한지 조사하는 모의실험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모의실험 전 과정에서 민원신청인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되, 민원신청인이 공인된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첨부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모의실험 내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동대문구는 소속 공무원과 전문가를 지정해 모의실험 작업 전 과정을 주관하거나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원신청인은 외부 전문가와 입주민 중 3명을 선정해 모의실험 과정에 참여한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상임위원은 “이번 집단민원은 과거 첨예한 대립이 지속됐으나, 다수 기관이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 실마리를 찾는 데 협조했다”며 “조정 이행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기관이 함께 소통해 그간 쌓인 갈등이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