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정부가 6월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문별 고용 대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으로 주재했으며, 최근 고용 동향과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 계획,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기본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

지난 5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4만 명 감소해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만 5천 명에서 14만 명 감소로, 건설업이 8천 명에서 4만 3천 명 감소로, 농림어업이 9만 2천 명에서 12만 1천 명 감소로 각각 부진이 더욱 심화됐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6.2%에서 43.8%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증가했다. 정부는 인구와 산업 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 채용 관행 확산, 중동 전쟁 영향 등 청년층이 겪고 있는 '3중고'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뉴딜 추진 방안의 과제는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K-뉴딜 아카데미는 6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7월부터 개설하며, 체납관리단은 7월에 5천 500명, 9월에 4천 명 규모로 운영을 확대한다.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하고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로 부진이 심화된 주요 업종별로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건설업은 국토교통부, 농림어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가 협력해 업종별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전환과 녹색 전환 등 급속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 이직과 전직 지원, 고용 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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