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안에 대해 현장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조정 방안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이어 의료계,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와 인터넷 중계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이 진행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추진 방향의 첫 번째 축은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입니다. 지역과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높여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응급환자를 살리는 최종 치료 역량을 높입니다. 또한 성인과 다른 소아 의료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처치 등 보상 수준을 높이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지원도 추진합니다.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을 인상해 3분 내외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심층 상담과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합니다. 환자의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에도 보상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축은 검체검사와 CT·MRI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입니다. 의료기관의 비용 대비 수익에 근거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을 대폭 조정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과도하게 보상된 상태였습니다.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 수가를 150%까지 낮추고, 2년 뒤인 2028년에 추가 분석을 통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