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단계별 점검체계를 도입했습니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 689명이 참여한 1차 점검에서 전체 방제사업 대상지 1,692개소 중 1,528개소(점검율 90%)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 등이 1차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업장을 가려낸 뒤, 산림청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등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단이 2차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차 점검 결과, 방제 지침을 위반하거나 시공이 부실한 사업장 총 79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중 수종전환 사업장 39개소에서는 벌채허가 없이 활엽수를 벌채한 법령 위반 2개소, 사업장 내 잔가지 방치 등 방제지침 위반 17개소, 배수로 설치 미비 등 재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 20개소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A지방정부의 사업장 2개소는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 처리를 검토 중입니다.
수종전환 외 방제사업장 40개소에서는 방제기간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 2개소, 잔가지 존치 등 지침 위반 31개소, 고사목 누락 등 시정이 필요한 7개소가 확인됐습니다. 산림청은 적발된 미흡 사업장에 대해 우기 전 배수로 부실 설치 등 긴급 응급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중앙점검단을 중심으로 미흡 사업장 79개소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 사업장을 확정하고 사법 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실 방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 중 '수종전환 사업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해 방제 적용의 적정성과 재해 우려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5일부터는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통해 국민이 직접 방제 품질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담당 공무원과 업체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도 전면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현장특임관과 중앙점검단 중심의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