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오랜 기간 정산되지 않은 보조금 정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6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부정수급 적발을 위한 감시망이 한층 촘촘해졌다. 지난 4월 1일 문을 연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온라인(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으로 동시 운영돼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지난 5월 20일에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개정을 마쳤다.
기획예산처는 현재 재정정보원 및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월 중순부터 총 1만 3,240건에 달하는 보조사업(민간보조·자치단체보조)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이 끝나면 부정수급 여부 판단과 제재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현행 '반환 금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반환명령 금액뿐 아니라 제재부가금·가산금 등 국고에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소액인 경우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편 정부는 보조사업 종료 후 장기간 정산되지 않거나 반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정리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조 7,000억 원 규모(12만 6,000개 사업)의 미정산·미징수 보조금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8,270억 원(30.9%)이 정리됐으며, 이 중 5,205억 원이 실제 국고로 현금 수납됐다. 이는 이미 예산에 반영된 세외수입 외에 추가로 확보한 금액이다.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부처별 자체 점검과 교육 강화, 모든 국고보조금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 미정산·미징수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 개통 이후 9년이 지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본격화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착수했다. 목표는 시스템 노후화 해소와 AI·클라우드·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국고보조금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올해 9월 말까지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예산 확보를 거쳐 2030년 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의 효과를 훼손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현장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적발부터 환수, 제재까지 전 과정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정산·미징수 문제 예방과 부정수급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