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방문해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 현장을 살펴보고, 보건복지부·지방정부·유관 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 장관은 먼저 스마트헬스케어센터를 둘러보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 장비 기반 건강관리 및 돌봄 활동 현황을 설명 듣고, 이용자들과 서비스 만족도와 필요한 지원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통합돌봄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통합돌봄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강원도청 통합돌봄 담당자는 어려운 지방 여건과 제도 전반을 설명했고,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및 학계 전문가들은 시행 초기 현장 상황을 이야기하며 향후 투자 우선순위와 중앙-지방 간 역할 분담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위해 지역 현실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 지역 등 지역별로 의료 인프라와 돌봄 기반 시설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됐습니다. 전담 인력 및 인프라 예산 지원, 돌봄 서비스 주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역할 강화, 돌봄 노동자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주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하며, 오늘 제기된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2027년도 중점 지원 방향을 수립하고 주무 부처인 복지부 등과 함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 방안을 촘촘히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통합돌봄 사업이 어르신·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중점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