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PA는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3개국 20개 기관이 가입한 국제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2012년에 가입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송경희 위원장은 분야별 토론과 원탁회의에 주요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개인정보 정책과 집행 동향을 적극 소개했다. 먼저 연계 행사로 열린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 설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 단계'를 주제로 한 토론에 나서, 신뢰 기반 AI 확산을 위한 한국의 법제와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AI 특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고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 원본을 그대로 AI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제65차 포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보호 집행의 실제' 토론에서는 한국의 개인정보 집행 현황을 공유했다.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 외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세계 감독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한 것이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필리핀 등 7개국 감독기구가 작업반에 참여한다. 이 작업반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전용 소통 창구와 안내서를 구축하는 등 실천적 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가 간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 변화 환경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조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