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스템 정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8개 기관 실무진이 대거 참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출범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절차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피해자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현장 실무자 간 상시 소통 채널인 핫라인을 구축해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전담센터를 대폭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중앙, 인천, 수원 등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센터를 22개로 늘려 전국 주요 도시를 아우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규 설치 지역은 관악, 광진, 창원 등 14곳으로, 피해자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협력망 정비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대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의 유기적 공조가 강화되면, 불법 대부업체나 사금융 피해 사례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보험사기와 연계된 불법 금융 행위 근절에도 간접적인 시너지를 줄 수 있다는 평가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 워크숍과 센터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법적으로 무효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