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기획예산처(가칭)는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6개 부처에서 총 43개 사업, 3,813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수치로,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8년 도입 이후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목표로 여러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선 국민 제안의 범위가 기존 신규 사업 발굴형 제안에서 지출 효율화 제안까지 확대됐다.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에서 600여 명으로 두 배 늘리고,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제안 검토와 제도 자문을 맡는 '국민참여자문단'도 16명에서 40명으로 확대·개편했으며,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했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확대 운영했다.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 사업 제안이 866건, 올해 본격 시행한 지출효율화 제안은 6월 30일 기준 214건이 접수됐다. 신규 사업 제안 중에서도 중앙부처 추진에 적합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대면 검토, 부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총 43개 사업이 예산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이는 전년 대비 2.9배 증가한 수치이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3,813억 원에 달한다.
국민이 제안한 사업에는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디지털포용·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상담콜센터(132) 무료 이용(법무부)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보건복지부) 등 5건, 총 2,613억 원이 요구됐다.
민생안정·경제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방송·미디어 연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송통신위원회)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산림청) 등 4건, 127억 원이 반영됐다.
국민안전·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폐쇄형 디지털서비스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송통신위원회) ▲폐파출소 활용 지역 생활거점 조성 사업(기획재정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운영(해양경찰청) 등 6건, 46억 원 규모다.
기후환경·동물복지 분야는 ▲AI 무인 회수기 확대 및 보상 체계 고도화(기후환경부) ▲탄소중립캠퍼스 전환 지원 사업(기후환경부) ▲동물복지 축산직불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등 5건, 311억 원이다.
역사보존·문화진흥 분야는 ▲알기 쉬운 국가유산 안내판 개선 사업(국가유산청)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 사업(국가보훈부) ▲공정환경조성사업(영화산업 창작자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 등 14건, 32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 수를 차지했다.
행정편의·신뢰도 제고 분야는 ▲인공지능(AI)의 LLM과 RAG 기술을 이용한 언론 뉴스 신뢰도 평가 시스템(방송통신위원회) ▲부검안비 지원(경찰청) ▲AI 기반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행정안전부) 등 4건, 111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맞춤형·체험형 교육 진흥 분야에는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AI 기반 진로교육 확장, 교육부) ▲미래세대 대상 꽃 생활화 체험교육(농림축산식품부) ▲중장년 경력이음 지원(고용노동부) 등 5건, 282억 원이 요구됐다.
한편, 올해 처음 본격 도입된 지출효율화 분야 제안은 6월 30일까지 접수된 214건이 2027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제안으로는 현역 장교가 제안한 'MZ 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이 있다. 이 제안은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약 280억 원을 절감하고, 그 재원을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또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와 개선방안' 제안은 매년 반복 제작되는 공공 홍보영상에 대해 사전 타당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예산을 절감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통해 연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인 예산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각 부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로 요구한 사업들은 앞으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의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계획이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제안 범위 확대, 접근성 제고, 참여단 규모·역할 강화 등 다양한 개편을 통해 국민 주권 예산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신규 사업 발굴뿐 아니라 지출 효율화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 개편했으며, 찾아가는 현장 제안을 활성화했다. 국민참여단도 600여 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일반 국민 공모를 추가해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했다. 또한 국민참여자문단을 40여 명으로 확대하고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했다. 중앙과 지방의 참여예산 플랫폼도 연계해 주민e참여 사이트에서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합동 설명회와 홍보도 강화했다. 홍보도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뿐 아니라 기차 객실 내 화면, 민간 전광판, 부처 보유 매체 등 다양한 채널로 확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