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고, 최근 고용 동향과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올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명 줄어들어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률도 0.5% 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5만 명에서 -14.0만 명), 건설업(-0.8만 명에서 -4.3만 명), 농림어업(-9.2만 명에서 -12.1만 명) 등 주요 산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이 46.2%에서 43.8%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오르는 등 청년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에 더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추진 중인 청년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K-뉴딜 아카데미는 6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7월부터 과정을 개설하고, 체납관리단은 7월에 5천500명, 9월에 4천 명 규모로 운영을 확대한다. 아울러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로 부진이 심화되거나 고용 비중이 큰 주요 업종별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종별 주무 부처가 중심이 되어 대책을 수립하는데, 제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건설업은 국토교통부, 농림어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과학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은 교육부, 보건복지는 보건복지부, 문화·예술·체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담당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과 녹색 전환 등 급속한 산업 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신산업 인력 수요 변화에 대비하고,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 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으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고용 시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