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직무대행 유재성)은 6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왕립경찰청과 만나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형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박준성 경무관)은 태국 왕립경찰청 외사국장과 함께 스캠·사이버도박·마약 등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경우 범죄 조직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 추적·검거 및 송환 △범죄정보 및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재외국민 안전 확보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 치안교류·협력 다각화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확정했다. 최근 태국에서 이뤄진 '청담 사장 최병민' 검거·송환과 한국에서의 '태국 마약왕 타파난' 검거·송환은 호혜적 성공 사례로 양측 모두 높이 평가했다. 이는 지능화·조직화하는 초국가범죄 영역에서도 상호 협력 체계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교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우리 측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 국민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동시에 태국 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해 왕립경찰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마약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도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인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변화하는 치안 환경을 반영해 치안 협력 업무협약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초국가범죄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적 실무협의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치안협력회의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과 올해 4월 정상 간 통화로 다진 상호 협력 의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 경찰청은 각국의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태국은 관광·경제뿐만 아니라 치안 분야에서도 아세안의 핵심 동반 국가”라며 “양국 경찰 간 한층 강화된 신뢰를 바탕으로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국가와 치안 외교를 지속 확장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회담 직후 방콕 소재 '태국 마약 통제청(ONCB)'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소'를 잇따라 방문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자·다자 간 공동 대응 기틀을 더욱 다졌다. 이로써 태국에서의 치안 협력 강화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찰청은 18일부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을 차례로 방문해 초국가범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아세아나폴과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기금 사업 추진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국제공조 저변을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