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료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이고 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해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대가치는 각 의료행위의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 등을 종합해 산정하는 기준으로, '상대가치 점수 × 점수당 단가(환산지수)' 방식으로 실제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된다. 이번 공청회에는 의료계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7명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국민 의견도 함께 청취했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혁신 방안의 첫 번째 축은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취약 지역에 대한 우대 수가 원칙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증 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을 높이고, 같은 수술이더라도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이 보상받도록 해 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키운다. 소아·모자의료는 성인과 다른 진료 특성을 수가에 반영해 일차 진료부터 중증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높인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수가 지원도 추진한다. 또 20년 넘게 동결됐던 진찰료를 인상해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하고, 환자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재택 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도 강화한다.
두 번째 축은 '검체검사, CT·MRI 수가 합리화'다. 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비용 대비 수익 자료에 따르면 검체검사는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는 투입 비용 100원당 각각 190원, 200원의 수익이 발생해 과도하게 보상된 상태라는 의미다.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를 150% 이하로 낮추고, 2028년에 추가 분석을 통해 균형 수가로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1단계 조정만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6월 말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