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론화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일 국무총리 주재 대학생 간담회와 11일 관계 장관회의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참정권 침해 우려를 제기해 온 청년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들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학 교수 등 법률 전문가와 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도 자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먼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선관위의 조직 개혁 방안과 내·외부 감시 및 관리 강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집중 토론했다.
대학생들은 이번 토론이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 법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태 진행 상황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 청년들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