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격차 없애는 첫걸음,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 논의 본격화
기후위기가 날씨의 불편함을 넘어 국민의 건강·안전·삶의 기반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기후위기로부터 누구나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으로 ‘기후보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경기도와 이학영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후보험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후위기는 모두가 겪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며 “건강권만큼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세계 최초의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5200만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한 일상을 누려야 한다”며 전국적 확산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올여름 온열질환 응급실 방문자가 전년 대비 20.4% 증가해 4460명에 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고령층에서 환자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맞물린 구조적 위험”이라며 국가 단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가 기온상승 문제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 증가는 전통적인 손해보험 방식만으로는 자연재해 피해를 모두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기후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후취약계층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접근성 강화와 제도적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사회안전망, 경기 기후보험’을 주제로 “기후대응은 안보나 치안과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 성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보험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선제대응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건강 불평등 완화 ▲지자체 기후대응 새로운 모델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안정적 재정구조 확보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최양호 한양대학교 보험계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승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사무관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엄준식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기후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 구축되기 위한 발전방향과 제도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