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험, 전국 확대 논의 본격화…보험업계 새로운 도약 기회
기후변화가 단순한 날씨 변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기후보험’ 도입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기도와 이학영 국회의원 주최로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기후보험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피해는 불평등하게 분포한다”며 “건강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기후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5200만 국민이 기후위기에도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은 올여름 온열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가 전년 대비 20.4% 증가한 446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후 관련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취약성과 연관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극단적 기상 현상 증가로 기존 손해보험만으로는 자연재해 피해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 접근성 강화와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박대근 과장은 “기후대응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라며 기후보험의 효과로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건강 불평등 완화 ▲지자체 기후대응 모델 창출 등을 꼽았다. 다만 법적 근거와 재정 안정화가 선결 과제임을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승희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기후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후보험 확대가 FC들에게 새로운 상품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기후보험이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 확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보장 범위와 보험료 체계 등 실무적 과제 해결이 관건으로 꼽힌다. FC들은 고객 상담 시 기후보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시장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