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원을 예산요구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사업 수는 2.9배, 예산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규모로,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크게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올해 대대적인 개편을 맞았다. 국민제안 범위가 기존 신규 사업 발굴형 제안에서 지출효율화 분야로 확대되었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300여 명에서 600여 명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 또한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해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확대 운영했다.
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총 1,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이 중 신규 사업 제안이 866건, 올해 본격 시행된 지출효율화 제안이 현재까지 214건 접수되었다. 신규 사업 제안은 전문가 검토와 부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예산 사업으로 구체화됐으며, 그 결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43개 사업이 선정됐다.
주요 요구 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포용·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5건, 2,613억원이 요구되었다. 대표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이 포함됐는데,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AI 구독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통화요금을 무료화하는 사업도 포함돼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법률 접근성 보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민생안정·경제활력 제고 분야에서는 4건, 127억원이 요구됐다. 농장에서 음식점까지 축산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경감하는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국민안전·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6건, 46억원이 요구되었으며,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해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기후환경·동물복지 분야에서는 5건, 311억원이 요구됐다. AI 무인 회수기 확대와 보상 체계 고도화, 탄소중립캠퍼스 전환 지원, 동물복지 축산 직불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역사보존·문화진흥 분야에서는 14건, 324억원이 요구돼 가장 많은 사업 수를 기록했으며, 알기 쉬운 국가유산 안내판 개선,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 영화산업 창작자 권리 보호 사업 등이 제안됐다.
행정편의·신뢰도 제고 분야에서는 4건, 111억원이 요구됐으며, AI 기반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부검안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맞춤형·체험형 교육 진흥 분야에서는 5건, 282억원이 요구됐으며, AI 기반 진로교육 확장, 미래세대 꽃 생활화 체험교육, 중장년 경력이음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올해 처음 도입된 지출효율화 분야 국민제안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214건의 제안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역 장교가 직접 제안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 방안이 있다. 이 제안은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약 28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이를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제작되는 공공부문 홍보영상의 사전 타당성 심사 제도화와 성과평가체계 고도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2027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인 예산 지출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상시 제안할 수 있다.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들은 향후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의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담아 '국민주권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