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가동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와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과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6월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고용 동향과 향후 TF 운영 계획, 청년 일자리 추가 보완 과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등이 논의됐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해 2024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5만 명→-14.0만 명), 건설업(-0.8만 명→-4.3만 명), 농림어업(-9.2만 명→-12.1만 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이 46.2%에서 43.8%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6.6%에서 7.2%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특히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이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 중동전쟁 영향 등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원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6월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7월부터 과정을 개설하고, 체납관리단은 7월 5,500명, 9월 4,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은 지속 확대하고,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로 부진이 심화된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별로 고용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공지능전환(AX)과 녹색전환(GX) 등 급속한 산업전환에 따른 신산업 인력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전환 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및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과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어 부문별 대응 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