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을 높이고 검사 수가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 분석에 기반한 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현장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혁신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추진 방향은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의료기관에 우대 수가를 적용해 지역의료 역량을 키우고,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한다. 특히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때 더 많이 보상받도록 해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아 및 모자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인과 다른 소아의료 특성을 수가에 반영하고, 일차 진료부터 중증 소아 수술·처치까지 보상 수준을 높인다.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를 위해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지원도 추진된다.
20여 년간 동결된 진찰료 수준도 인상된다. 3분 내외의 짧은 진료에서 벗어나 충분한 진료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층 상담과 진찰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재택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도 보상을 늘린다.
두 번째 방향은 검체검사와 CT·MRI의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다. 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검체검사(혈액검사 등)는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투입 비용 100원에 대해 각각 190원, 200원의 수익을 내 과도하게 보상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초과하는 검사(검체, CT·MRI) 수가를 150%까지 낮추기로 했다. 2년 뒤인 2028년에는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번 1단계 조정만으로 연간 약 2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최종 혁신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