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전국 총학생회협의회,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법무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대학생 간담회와 6월 11일 관계 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청년과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조직 개혁 방안과 내·외부 감시·관리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가능한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사태 진행 상황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청년들과의 토론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